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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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이 보험은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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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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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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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가능하나, 간편인증(카카오 인증 추천) 활용 시 더 편리
2.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3. 보조금 24 카테고리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신청인 정보 - 자격요건 - 구비서류 순서대로 작성
   • 누락된 곳 없이 모두 입력해야 신청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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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기관(HUG, HF, SGI)에서 발급한 서류
• HF 가입자는 보증서와 함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추가 첨부 필요
• HUG 및 SGI 가입자는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 PDF, JPG 등 파일 형식으로 저장, 스캔 또는 촬영 후 첨부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미혼 관계없이 필수 제출 (미혼자는 "기록할 사항 없음"으로 표출)

📜 소득 증빙자료 (택 1)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 수령 통장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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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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