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출처=남강호기자

 

📢 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의 핵심 지표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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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 기존 9% →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조정)
✅ 소득대체율: 기존 40% → 43%로 상향 (2026년부터 적용)

📌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9%로 오른 이후 27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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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사항

1️⃣ 지급보장 명문화 (안 제3조의2)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출산크레딧 확대 (안 제19조)

• (현행) 둘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기간 인정 (최대 50개월)
• (개정) 첫째 아이도 포함 → 12개월 추가 인정 (상한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3️⃣ 군복무 크레딧 확대 (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자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 (개정) 최대 12개월까지 복무기간에 따라 인정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안 제100조의4)

• (현행)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50% 지원
• (개정)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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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신설

✅ 총 13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 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음
✅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 (필요시 연장 가능)
✅ 법률안 심사권 부여 & 여야 합의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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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왜 중요한가?

✔ 고령화 시대 대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해소
✔ 연금 지급 안정성 강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
✔ 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군복무·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실현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 여러분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