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만 원으로 인상 추진 🚢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만 원으로 인상 추진 🚢

인천시가 서해5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8만 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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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왜 정주생활지원금이 필요할까?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는 육지에서 쾌속선을 타고 2~4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인데요. 북한과 인접해 있어 생활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과 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원해왔죠.

북한의 도발 위험 속에서도 터전을 지키는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때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월 2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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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인상된 지원금

사실 정주생활지원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 2021년: 10년 이상 거주자 월 10만 원
🔹 2022년: 12만 원
🔹 2023년: 15만 원
🔹 2024년: 18만 원
🔹 2025년: 20만 원 (추진 중!)

현재 서해5도 주민 4,518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20만 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약 10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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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

인천시는 서해5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해5도에 민간인이 살지 않으면 군사요새화될 위험이 크고,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서해5도에는 옹진군 주민의 약 4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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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천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부터 모든 서해5도 주민이 매달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 서해5도 주민 지원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